교통사고 · 음주운전

사고 유형(단순 과실·음주·도주)과 피해 정도에 따라 죄명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 사실과 다른 진술, SNS 게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사와 먼저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랙박스·CCTV·진단서·보험 서류는 원본을 보존하고, 기억에 의존해 수치나 시각을 역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은 측정 기록·운전 경위·사고 결합 여부·재범 전력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합의와 예외 사유(음주·무면허·신호위반 등)를 함께 봐야 하며, 보험·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주치상은 ‘사고를 알았는지’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같은 사고라도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주·교통 사건에서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통지서의 처분일·송달일·불복 기한은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상담만으로 면허 문제가 자동 해결된다고 보지 말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일정표로 분리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합의·공탁은 처분에 참작될 수 있지만, 금액만 맞추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형사 범위, 치료비·위자료, 추가 고소 포기 여부 등 문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급한 합의보다 죄명 구성과 예상 절차를 정리한 뒤 협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합의·공탁 검토, 약식·정식재판 대응까지 단계가 바뀌어도 전략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된 자료와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