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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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수익을 약정해 자금을 모집했는지와 사기 혐의의 병존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
유사수신행위의 자금 모집 구조와 별도의 사기 성립 여부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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