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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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자의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 원사건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의도
원사건 불송치·무죄와 무고 성립을 동일시하지 않고 신고 당시 인식 자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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