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45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가족사항

공유2015.12.26 12:30조회수:2373

출처:http://www.moj.go.kr

캐나다 국적 소유자로 2010년 본인과 남편, 아들이 먼저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했고, 딸이 입국하여 나중에 거소신고를 별도로 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가족사항에 딸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되는 이유(딸만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귀하께서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 가족사항이 나오지 않는 

사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는 2015.1.22.부로 거소사실증명서에 가족관계 란를 삭제하였습니다.

서식에 관련사항을 삭제한 이유는 법령의 근거가 없고 외국인의 가족관계를

국적국이 아닌 곳에서 증명해주는 나라가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